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733		제출연월일: 2020. 4. 28.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가.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나.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기 위함임

2. 제정근거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제정조례안  : 붙임1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2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3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의견있음(1건)): 붙임4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5

마. 교육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없음

바. 입법예고 결과(의견있음(1건), (2020.4.6. ∼ 4.27., 21일간)): 붙임6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제4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교육환경개선,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정책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예산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2항에 관한 사항

[붙임2]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간사)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칭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교육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 또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연락처	032-420-8280

4. 작성자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통보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행정8급 (성명)오상우
입안주무부서	예산복지과	통보(조치)일	2020. 03. 12.(목)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안 제6조	❍ 개선 필요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대신하며,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지만,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①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②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③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결과

자치법규명	권고내용 (관련 조문)	개선 계획	미반영의 경우 사유 기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가 대신하며,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지만, 「인천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①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②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③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추후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①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②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③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개정 할 계획임.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료 첨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인천교육008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예산복지과
	담당자명	한정예		전화번호	032-420-82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3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예산복지과)	가.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불안정성이 큰 상황임 나. 따라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기 위함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3월 1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희/032-420-6596) 예산복지과장 귀하

[붙임5]

[붙임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및 처리결과

▢ 처리결과 : 미반영

관련 조문

민원인 의견

미반영 사유

❍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 최근 10년간 인천교육청 세입재원의 「3년간 평균 증가율」 변화는 △4.4% ~ 2.1%를 보여, 금번 안에서 제시한 바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는 없음

○ 인천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외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7% 정도이고,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71%이며 교부금(내국세 + 교육세) 규모는 경기(景氣)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큼

- 최근 10년간 교부금 증가율 변화 : △4.0% ~ 22.8%

○ 교육부에서 교부금 차액(예산액 ↔ 결산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정산하므로, 경기 침체로 2년후 교부금에 예상치 못한 규모의 감액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 발생

- 우리나라 경제성장율 2010년대 2%대 진입 → 2018년경 시작된 경기 침체로 2% 성장도 어려운 상황. 실제 2020회계년도 교부금은 전년대비 4.0% 감액, 향후에도 교부금 증가는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인건비 및 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인천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미래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아래와 같이 조례 제정안 변경을 제안

제3조(기금의 조성)

기존	변경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우리나라 중기 경제성장율에 관한 국내외 3개이상 전문기관의 전망치 평균을 바탕으로 향후 세입재원이 과거 3년간 평균 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 - - -

※ 전문기관 : 한국은행, KDI, ○○경제연구원, OECD, IMF 등

붙임  인천교육청 연도별 세입예산 현황

인천교육청 연도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억원)

회계 년도	세 입 총 액	증가율	3년간 평균 증가율
			20~18년	19~17년	18~16년	17~15년	16~14년	15~13년	14~12년	13~11년
2020	42,260	△2.1%	4.9%
2019	43,160	10.1%		9.3%
2018	39,191	6.6%			8.7%
2017	36,759	11.2%				7.7%
2016	33,069	8.2%					7.5%
2015	30,559	3.9%						6.5%
2014	29,419	10.5%							5.7%
2013	26,613	5.2%								3.6%
2012	25,306	1.4%
2011	24,964	4.3%
2010	23,942
	교부금 총 액	증가율	3년간 평균 증가율
			20~18년	19~17년	18~16년	17~15년	16~14년	15~13년	14~12년	13~11년
2020	30,666	△4.0%	5.9%
2019	31,940	15.2%		13.4%
2018	27,728	6.6%			12.3%
2017	26,014	18.4%				10.1%
2016	21,970	12.0%					2.9%
2015	19,610	△0.3%						2.1%
2014	19,664	△3.1%							3.0%
2013	20,286	9.7%								11.6%
2012	18,489	2.4%
2011	18,059	22.8%
2010	14,708

※ 연도별 최종예산 기준, 교부금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포함

❍ 조례제정 취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매년 상이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이러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에 따라 불안정성이 크므로,

연도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즉, 세입재원이 많이 발생한 해에 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취지임.

❍ 민원인의 의견 중

우리나라 ‘중기 경제성장률...예상되는 경우’는 전망치와 예측치를 바탕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는 것으로

❍ 우리교육청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함.